개인회생 신청중인 지인이 집을 구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지인의 배우자가 현재 개인회생신청 한 상태인가봅니다.

주거는 전세를 살고있는데 이번에 집을 사보려 한다합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상태인데 집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 구매가 안된다기 보다는 돈의 출처가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시 은닉한 재산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회생 등의 신청시에 배우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도 함께 소명을 하여야 하고 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 즉 회생신청이 남용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집을 구매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개인회생결정이 인가되지 않는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