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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뱀^^
말쑥한뱀^^23.12.15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고 하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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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506&cid=43667&categoryId=43667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이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됏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 화물적재 불량사고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