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피해자와 합의도 상관없이 처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최소 6주 또는 8주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 합의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을 경감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