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영상을 팔지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다고 개시물을 올렸지만 저를 신고한다는 사람에게 팔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영상의 일부분인 샘플을 요구하고 제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매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계좌를 넘겨주니 돈을 입금도 안하고 갑자기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고를 안해줄테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위 영상들을 넘겨라 또 내가 신고를 안하면 무슨 득이 되냐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처벌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범죄혐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것인지,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자위영상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본인의 영상을 거래 한 것으로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상대방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