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음란물 영상 구매는 처벌을 받나요?
최근에 인스타에서 ㅈㅇ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호기심에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계좌로 25000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보냈다고 확인되냐고 물으니 답장도 없고 영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저에게 자기 계좌가 막혔다면서 환불하는데 오래걸린다면서 계좌번호와 집주소 성함을 알려주면 돈봉투로 환불 진행해주겠다면서 못믿겠으면 샘플 영상을 보라며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사기 행각인거 같아서 계좌번호렁 주소 이름 다 안알려주고 인스타 메시지를 전송 취소 하고 있던 도중 이미 다 캡쳐했다면서 자기가 미성년자라서 계좌가 막힌거라고(전 미성년자인줄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하면서 저를 협박하려는 뉘앙스이길래 그냥 해당 인스타 톡방을 삭제하고 상대방 인스타 차단 및 제 인스타 계정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저는 구매 목적으로 계좌이체로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고 해당 영상은 받지 못한 상황이고 미성년자인 것도 얘기해줘서 안 상태입니다.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에게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여 톡방 삭제 및 탈퇴를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입증하거나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만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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