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실비청구를 위해 서류요청시 진단명이나 진단코드가 들어간 서류는 왜 비용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나이

5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압약

기저질환

고혈압

실비 보험 청구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계산서나 세부내역서는 그냥 출력해 주는데 왜 진단명이 포함되거나 진단코드를 입력하면 많게는 15000원 이상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런건가요? 내가 병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명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진단서는 법적효력을 가질수있는것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나 법원제출시 진단한의사가 맞게 진단했는지 소환이 될수도있습다

법적효력을 지니는 서류이므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연철 의사입니다.

진단서의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듯 합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서류이자,
공식적으로 진단을 규정하는 행위에는 책임이 동반 됩니다.

다음은 진단서의 비용 관한 의협신문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참고 하시면 이해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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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진단서를 거짓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최대 1년 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형법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진단서와 관련한 처벌규정이 이토록 엄격한 것은 진단서가 법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보험회사 등에서 공신력 있는 중요한 문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의협신문, "진단서 잘못 쓰면 직역 3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