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유저들의 대화 내용과 이름 핸드폰 번호가 다 털렸다고 나오던데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옛날부터 이용했고 지적을 받아왔던 걸로 아는데 기업이 커졌음에도 이런 허술함 때문에
개인정보 해킹을 당했는데 카카오톡 기업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며 수사 없이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