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프로면 가족 합산 즉 부부 합산인가요 아니면 개별로 판단하는건가요

Question

오늘 우리나라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득 상위 10프로면 부부 합산 인가요 아니면 부부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위 10% 소득 기준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세부 적용 기준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 중 상위 10% 이상의 소득자가 있으면 가구 전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가구 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당국의 거의 모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준은 월건보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가구 기준 직장인이라면 부부 합산 건보료가 40만원 이상이며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부부여도 개인 별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남편은 건보료를 아주 많이 내는 경우라면 15만 원, 아내는 적당한 건보료를 내는 경우라면 25만 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 국민' 대상이기에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 상위 10%는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등 가구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 상위 10퍼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 상위 10퍼센트는 개인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의 건강보험료 등으로 이를 책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