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코로나 병가 중 전화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평가는 평가권자의 재량적인 판단과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평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 성과 등도 모두 고려하여 낮은 점수의 인사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사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현재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식 조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