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회사에서 연말정산때문에 공동인증서를 한 USB에 전 사원 모두 담아서 똑같은 비번으로 제출을 하랍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도 있으면 제출하라는데 제가 알기론 서류만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를 굳이 비번을 바꿔서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 이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경우, 서류제출을 요청하지 공용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팀에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 정산을 회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공동인증서를 양수 받은 자가
위임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에 건의를 하여
각자 개인정보 및 연말정산 입증 서류 등을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공동인증서 제출에 있어서 제한을 두거나
기타 공동인증서를 사용 이후 연말 정산 업무가 끝나면 바로 비번 등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