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이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3급입니다.

회사와 집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버스로 가면 1시간20분 정도 걸리는 편이고 자차로 갈 시에

25분 정도 됍니다. 이정도면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면허를 땄습니다만. 그런데.

장애인들은 의사 소견서가 꼭 필요를 해서 소견서 제출을 해야된다는데 여러 곳 병원 발품 팔아 다녔지만 소견서는 떼줄수 없다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짜증이 나서 그냥 일반 면허학원에 가서 면허를 따버렸는데

나중에 수시 적성검사나 갱신할때 분명히 백프로 걸릴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돼나요?

(꼭 차가 필요해서 면허 땄습니다 솔직히 겉으로만 봤을땐 비장애인과 별 다를게 없고 학원 갔을 때 비장애인 처럼 보았는지 바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Answer 1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의사의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료소견 없이 일반 면허로 취득했다면 이후 적성검사나 갱신 과정에서 장애 정보가 조회되어 재검이나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리 관할 경창서 교통민원실에 상담하여 추후 제출할 수 있는 보완 서류나 재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진단서를 받아 운전 적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데 의사들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고 뵜으니 면허를 유지할 법적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병원들 더 들러보시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