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소급 과태료 기간별로 연도별로 과태료가 다르게 나오나요?

Question

전사업장 사업주에게 약 10개월치의 사대보험 소급을 요청한 상태인데 과태료만해서 367만원이 나왔다고 못해주겠답니다.

근데 제가 서칭한결과 1차 적발 과태료는 보험료 완납하면 없거나 약 3만원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소급하는 개월수가 길어서 예상보다 더 나오는건가요?

만약에 개월수 때문에 3백까지 과태료가 나오는거면 4개월치만 소급신청을 해도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매월 사람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확인해봐야 알것이나 과태료만으로 300만원 이상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