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Question

작년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법정최고금리를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대로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금리를 인하할수록 법적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사채 등의 이용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법적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서민에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