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역대책 중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날카로운수리563입니다.

권고는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말하고 법적 강제력은 없죠. 반면 의무는 법적 강제력은 있어 어길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투명한도마뱀186입니다.

지금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성을 띠지만 권고는 본인이 판단하여 쓸지 말지을 결정하는 거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권유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따르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