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헌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정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호주가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 이외에 투표가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의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투표를 의무로 규정하여 국민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나라들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헌법이나 선거법을 통해 투표 의무제를 시행하며, 투표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제재를 가합니다.

투표 의무제는 투표율을 높이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의무 투표제를 가진 국가는 약 30개국인데 이 중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벨기에, 싱가포르,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