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시 같이 야동을 보는건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인 중년 부부들은 한달에 몇번이나 성관계를 가지시나요?

부부사이에서 성관계 횟수가 중요한가요?

남편이 야한영상을 보는걸 아내가 발견하면 어떤가요?

1. 가장 먼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설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3. 상법에 규정된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감사의 선임(제40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449조 제3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의 지급(제46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4.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 263574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주부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 없어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저는 주부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전업주부이거나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분들은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부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원이 보는 핵심 포인트도 따로 있습니다.오늘은 주부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부터 실무적인 소득 인정 기준, 배우자 재산 문제, 그리고 성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주부 개인회생, 기본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첫째는 채무 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부분들의 경우 대부분 카드 채무, 카드론, 생활비 대출, 보험 약관 대출 등 무담보 채무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둘째는 소득 요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신청 자격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규직 급여’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파트타임 급여, 프리랜서 수입, 배달 수입, 위탁 판매 수익 등 형태를 불문하고 꾸준히 증명 가능한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부이더라도 편의점 파트타임이나 주 2~3회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에 걸쳐 변제금을 매달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다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완전히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득 활동의 시작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이라도 실제 소득 발생이 확인되고,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원은 과거 소득 이력뿐 아니라 미래의 소득 지속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두 번째로 최근 실무에서는 건강한 성인(만 19세~64세 기준)이라면 최소한의 소득활동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일정 수준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관행도 일부 법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접근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세 번째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 및 면책을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파산은 회생과 달리 변제 의무 없이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절차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오히려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부 기준 계산 예시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아래 산식으로 산정됩니다.$$\text{월 변제금} = \text{월 소득} - \text{최저생계비(가구원 수 기준)}$$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매년 고시되므로 신청 시점에 재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월 1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 주부라면, 2026년 기준으로 약 16만 원 수준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를 36개월(3년) 변제로 계산하면 총 납입액은 약 576만 원 수준이 됩니다. 총 채무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2,400만 원 이상을 면책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물론 청산가치나 채무 구조에 따라 변제 기간이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파트타임이나 알바 소득 수준이어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월 납입 부담이 적은 변제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배우자(남편) 재산은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요?주부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재산 문제입니다. "남편 재산도 압류되는 건 아닐까요?"라는 걱정이 많으신데,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혹은 재산 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배우자 소득의 일부가 가용소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본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법원이 주부 개인회생 신청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주부 신청자에 대해 법원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소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향후 36~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파트타임이나 알바 소득이라도 최근 3~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입금 내역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이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둘째, 채무 발생 경위의 합리성입니다. 법원은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를 검토합니다. 생활비 부족,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생계 목적의 채무는 불성실 채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도박성 투기나 과도한 사치성 지출로 인한 채무 증가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셋째, 100만 원 이상 이체·출금 내역의 소명입니다. 법원은 최근 2년 이상의 금융 거래 내역을 검토하며,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이나 이체 내역에 대해 용도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 운영에 사용한 생활비라면 영수증, 가계부 기록, 대화 캡처 등 가능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주부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실무 전략주부 신청자가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발생 즉시 통장 입금 기록을 남기세요. 현금 수령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좌 이체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단기 알바라도 서면 계약서가 있으면 소득 인정에 유리합니다.채권자목록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누락된 채권자는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발견 시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재산 거래 내역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최근 수년 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전문가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신청 전 개인파산과의 유불리를 비교하세요. 소득이 매우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회생보다 파산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주부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가정을 꾸리면서 쌓인 채무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부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소득 형태와 규모, 채무 구조, 배우자 재산 관계 등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개별 사안을 검토한 뒤에야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바뀌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잉크 채우기 꾹 눌러주세요. 개인회생과 관련된 더 많은 실무 정보를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부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 소득 없어도 되는 현실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에 악플이 남겨진다면 이는 매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글 중단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또한 30일간 블라인드 조치로 끝나기에 불안하실 텐데요.​​만약 반복적으로 비슷한 글을 남기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실 듯합니다.​​다만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고소 사유를 정리·제출해야 하는데요.​​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01.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문제표현, 비방의 목적 4가지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어떤 한 가지만 인정된다고 해서 상대를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성립 요건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죄가 성립합니다.​​1. 공연성​​공연성은 상대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이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긴 것이기에 '공연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2. 특정성​​특정성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요.​​명예훼손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 상품, 단체, 정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즉, 네이버 리뷰나 카카오맵 리뷰는 매장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네이버 리뷰 카카오맵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표현의 내용과 글 작성 의도"에 있습니다.​​3. 문제 표현​​주관적인 표현과 의견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불친절하다" "맛이 없다" 등은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시간과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포함하여 구체성을 띤 표현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라면 당연히 고소 사유가 되며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다만 허위사실적시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보통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4. 비방의 목적​​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해당 리뷰를 남겼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만약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남긴 글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성립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02.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명예훼손,최신 고소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요?가해자를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잘 먹혀들어가는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1.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보통 허위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 측입니다.​​그렇기에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저희는 가해자가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성을 짚어내어 실제 처벌 시킨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2. 최신 판례를 통한 입증​​문제 표현이 유죄로 인정된 최신 판례와 처벌 데이터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정확히 해석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저희가 쿠팡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대리를 맡았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 성립요건쿠팡 악성글 명예훼손 고소하여글 삭제 시킬 수 있었던 사례의뢰인께서는 쿠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악성 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그 글에는 "이걸 먹고 나서 후기와 다르게 살이 쪘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이 글 하나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매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오직 '리뷰 삭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주셨는데요.​​저희는 리뷰에 포함된 다른 감정적인 표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제품을 먹고 며칠 만에 살이 쪘다"라는 비논리적인 허위사실에 집중했습니다.​​이는 무더기로 고소하는 것보다 확실한 타깃을 정했을 때 수사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때문인데요.​​결국 경찰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자 상대는 압박감을 느끼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처벌이나 합의금보다는 당초 목표였던 악성리뷰 삭제만을 조건으로 제시했고, 상대 또한 이를 받아들였던 사례입니다.​​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업을 하시다보면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글을 남기는 상대가 있을 텐데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만 무작정 고소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진행마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짧게나마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