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및 국제 무역에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Ques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 및 국제 무역에서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 목적과 기본 원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왕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 무역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가 수는 164개국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WTO 주요 원칙으로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이 있습니다.최혜국대우 원칙은 한나라가 제3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무역으로 보면, 한나라에 수입되는 여러나라의 물품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혜국대우의 균형은 동종의 수입물품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횡적균형이라고 합니다.내국민대우 원칙은 한나라에 있는 어떤 외국인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무역으로 보면, 한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국 물품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여며, 내국민대우의 균형은 수입물품과 자국물품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적균형이라고 합니다.또한, WTO는 전세계 무역에 있어 분쟁 조정·관세 인하 요구·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세계무역기구는 (WTO는) 본 계약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다자간 무역협정(Multiple Trade Agreement)의 체결 및 운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2. 계약 별첨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문제에 있어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회원국 간의 협상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3. WTO는 분쟁 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관리한다.4. WTO는 무역정책심의기구를 운영한다5. 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는 적절한 경우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협력하여야 한다.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1월 1일, 제2차 세계 대전 후 자유 무역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의 원칙과 협정을 수용하며,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 확대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GATT와는 달리 세계무역기구는 실제로 기구가 존재한다.세계무역기구는 실질적으로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로 했었던 국제무역기구의 후임이다. 국제무역기구는, 1948년 3월 아바나에서 있었던, 유엔의 무역 및 고용에 관한 회의 결과 합의되었지만, 미국 상원에 의해서 기각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실패는 국제무역기구가 대형 사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미국 기업가들의 두려움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한다(리사 윌킨스, 1997년).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GATT를 대체해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WTO는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사이의 통 상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 장벽의 완화와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최근 전세계 각국에 대한 WTO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무역에 관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세계 기구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6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WTO의 창립 목적은 무역 자유화, 무역 규범화, 무역 분쟁 해결을 통해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무역 협정 체결:  회원국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규정, 인증 등 무역장벽을 줄입니다.- 무역 분쟁 해결: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합니다.- 무역규범 마련:  무역규범을 마련하여 무역장벽을 예방하고 무역을 활성화합니다.또한, WTO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습니다. 즉,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 무역을 할 때에는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가장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차별 대우 원칙: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무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즉,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 무역을 할 때에는 그 국가의 국적, 종교, 인종, 정치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내부 규제의 투명성 원칙: WTO 회원국은 무역을 제한하는 내부 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마찰 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6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이러한 WTO는 전세계 무역의 기초에 대하여 규정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 무역의 원활화 및 무역분쟁 발생시 이에 대하여 중재 및 판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WTO 기본원칙으로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명성, 적법절차, 유 연성, 점진성, 원조와 협력의무이 있으며, 이들은 필요한 수정을 거쳐 경쟁법과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WTO는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GATT를 대체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WTO는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사이의 통 상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동시에 무역 장벽의 완화와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합니다. 창립목적은 무역 장벽 감소와 자유 무역 촉진 , 무역 규칙과 예측 가능성 제공, 개발도상국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