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정관 예우는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기기 시작한건지 궁금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깐 음주 운전 3범에게 교통사고 나서 아내가 죽었는데,,,가해자는 3년형만 받았다는 뉴스를 보니깐 정관예우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정관 예우는 언제 어떻게 해서 생기기 시작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관예우가 사회문제로 여겨지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 법조계에 등장한 새로운 계층, 연변(사법연수원 변호사) 때문이다. 예전에는 전관이 인맥과 조직 장악력으로 로비나 청탁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전관예우라는 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사법시험과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사법시험은 196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대한 예우를 의미하지만,
특히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는 검사, 판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면서 모셔오는 현상으로 이들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영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피아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는 법기술자들, 저들만의 카르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관예우는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