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했는데 이런상황때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제가 계정을 살려고 했는데 먼저 계정부터 달라고 해수 주셔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갑짜기 그분이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계정 을 제가 받고 돈을 못드렸어서 근데 그분이 계정 공짜로 줄때니까 휴대폰 인증번호만 한번만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주겠다고 했고 근데 인중해준데 보니까 구글플레이스토어 데이트 채팅 앱같은거여서 수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정 공짜로 받은대신 휴대폰 인증 해준게 상대방과 제가 잘못한건가요 저는 괜찮다고 해서 해준거에요

상대방분한테 돈 대신 인증해드린거라서요

동의해서 하면 상관없지않나요?

딱히 아직은 문제 없어요

몇개월전이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핸드폰 인증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추후 해당 인증계정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후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증해준 정보로 질문자님 명의로 범죄에 이용하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방조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