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물건들의 직구만 규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은 철저히 지켜져야 하므로 괜찮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기업의 이익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품목들은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을 듯 싶어요.
우리나라의 표준 인증 규격이 KC 규격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UL, 유럽의 CE인증처럼 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은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좋은 정책을 급하게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 바로 철회를 했는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꼭 실행했어야 하는 정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