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가 허위로 사고신고를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선박검사증 같은 것으로 자격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다르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허위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나,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이 선박검사증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건에서

비록 공공기관이 공무를 대행하고 있었지만 해당 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무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공문서로 보이더라도 형법상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형법상 공문서 부정 행사 죄는 공문서를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문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자신에게 정당하게 발급된 공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성립했지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허위 신고로 인해 공문 집행방해죄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