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진짜 확정인가요?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주는게 사실인가요? 아직 확정 안난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거의 확정이라는 이야기를 해서요.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는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최종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확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사실상 전국민 25만 원 지원은 '재정완화정책'인데, 현정부의 기조는 적자재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행정부가 최종 승인해야 지급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에 대한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무조건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놓고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라 하여 전국민 지원금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8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간의 온도차도 있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한 소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상황이며,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 발표나 뉴스 보도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보 확인 방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소식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검토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가능성도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안의 최종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향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찾아보면 확정되었다는 말은 없고, 여야가 이견이 있고 협의, 검토 중이다 정도의 기사만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인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것같습니다.
현재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서 확정까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