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만약에 건물에 방화범이 불을질러서 건물주가 피해를 본다면 이건은 국가에서나 3자에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소위 말하는 민사로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단, 시간이 오래 걸리죠 ㅠㅠ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방화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범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 줄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주가 고스란히 부담과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현행 법률상으로는 방화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걸어 방화범에게 변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로수비타민132입니다.
화재 피해시 방화범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요.방화범에게 보상을 못받으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없어요.그래서 화재보험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