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성범죄자한테만 채우는 건가요?
전자발찌는 보통 성범죄자한테 채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범죄자 한테만 채우는건가요? 아니면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들한테는 다 채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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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이스티샷추가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습니다.
즉, 성범죄자한테만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전자발찌의 대상범죄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부착등에관한법률(일명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에 보시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만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률의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