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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성범죄자한테만 채우는 건가요?
전자발찌는 보통 성범죄자한테 채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범죄자 한테만 채우는건가요? 아니면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자들한테는 다 채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전자발찌의 대상범죄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부착등에관한법률(일명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에 보시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만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률의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