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블록체인 특금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Question

방금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특금법이 통과가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특금법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청신호가 켜질것이란 예상도 있던데 어떤 내용의 법안인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특금법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금법 주요사항

  •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 관련뉴스 : 암호화폐 규제 완화 ‘특금법’ 개정안 통과

< 자료출처 : 팍스넷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