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상법 개정안이 거부되었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기에,
정부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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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경영진이 의사결정 시 주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2. 상장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상장 기업은 전자 주주총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3.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외(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제외)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에는 회사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