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실패로 돌아가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그동안 국내의 소액주주나 증시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위한 상법개정안이 추진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패로 돌아가는 배경은 무엇이며 향후 개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재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실패로 돌아가는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여소야대 정국이라 법 개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결국 현행 상법 시행으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는 '이익집단'의 로비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개정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개정 가능성은 어느정도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패했다기 보다는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에게는 이득이 되겠지만 현재 기업의 총수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의 입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재계에서 상법 개정안 자체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등 이에 따른 재계의 반발과 관련 법 등의 현재로써의 미비 등 여러가지로 인하여 개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실패로 돌아가는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이견: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기업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계의 반발: 경제계, 특히 주요 기업 단체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법 개정이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부족: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부족: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차이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엄격해질까 걱정하고, 소액주주들은 더 많은 보호를 원합니다.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