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삭감하여 변경될것으로 보이는건가요?

Question

내년도에 국내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구 이미 정부측에서 예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어떤기준으로 변경하고 얼마나 삭감할것인지 변경안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삭감 기준이나 수준에 대해 공식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차량 가격 기준 조정

현재는 9천만 원 이하 전기차에 대해 최대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가격기준을 낮추어 저가 전기차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2. 보조금 금액 차등 지원

전기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금액에 차등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 전기차일수록 보조금이 삭감되고 저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총량 한도제 등 도입

예산 상황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총액에 한도를 두고 이를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총량제 등의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제약과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업계에서는 50% 이상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는 아무래도 차량에 대한 보조금액의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변경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의 상황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 삭감이 예상되나 전기차 판매감소에 정부가 보조금 삭감카드를 바로 적용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할겁니다. 세금으로 조달하는거니 계속 주는건 형평성에도 안맞고 어쩔수 없을겁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변경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보조금 지원 차종 조정

- 초소형 경차나 고가 차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 일정 가격대 이하 중저가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지원

2. 보조금 금액 축소

- 현재 최대 800만원인 보조금을 5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삭감

3.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 현재 구매 가격의 일정 비율인 정액 지원 방식에서 차량 성능, 주행거리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변경 가능

4. 내연기관 차량 의무할인제 연계

- 보조금 지원 시 기존 내연기관차 의무할인을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음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와 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장에 과도한 간섭은 자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변경안은 올해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변화는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2025년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는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5,300만원으로 내린다고 예고하였고

성능보조금을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경, 소형 차량에게는 최대 3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정액으로 250만원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