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양곡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야당이 양곡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단순히 농민들을 돕기위한 정책인건라면 나쁜건 아닌거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과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쌀 시장의 과잉 공급을 유발하여

오히려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Answer 2

안녕하세요.moyathis입니다.

농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되죶

쌀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세금으로 사들일수 있나요?

농가에서도 쌀 농사만 고집할것이 아니죠.

그리고, 정부예산으로 사들인 쌀을 저장등의 문제도 있으니 북한에 지원하자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이라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