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나라 왕안석의 신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중국 송나라의 문장가이자 정치가인 왕안석은 신법을 발표 시행 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은 크게 부국책과 강병책으로 분류합니다.
부국책에는 청묘법, 균수법, 시역법, 모역법이 있으며
강병책에는 보갑법, 보마법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묘법: 영세농 육성, 균수법: 중간 상인의 폭리 방지, 시역법: 중소 상인 육성, 모역법, 실업자 구제
보감법: 민병 양성, 보마법: 군마 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법에는 중간 착취를 막아 물가를 조정하는 균수법,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청묘법, 중소상인에게 저리 융자하는 시역법, 부역의 의무가 있는 재산가로부터 면역전을 징수해 희망자가 부역을 대행하는 모역법, 백성을 조직해 민병을 삼는 보갑법, 민에게 군마를 기르게 하는 보마법 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067년, 신종은 왕안석을 발탁하여 정치 · 재정의 개혁을 수행하게 하였다. 왕안석은 중소 상공업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법(新法) 개혁안을 실시하였다.
신법 중 중요한 것은, 중간 착취를 막아 물가를 조정하는 균수법(均輸法),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하는 청묘법(靑苗法), 중소상인에게 저리(低利) 융자하는 시역법(市易法), 부역의 의무가 있는 재산가로부터 면역전(免役錢)을 징수하여 희망자가 부역을 대행하는 모역법(募役法), 백성을 조직하여 민병을 삼는 보갑법(保甲法), 민에게 군마를 기르게 하는 보마법(保馬法) 등이었다.
신법이라 불려진 이와 같은 일련의 개혁은 농민과 중소 상공업자에게 높은 이자로 대여하던 대상인과 대지주 또는 관료층의 이익과 충돌했기 때문에 보수파 관리와 대지주들은 이 개혁에 반대하였다.
그들을 신법에 반대하는 무리라 하여 '구법당(舊法黨)'이라 불렀다. 구법당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서의 편찬사업을 하던 사마광(司馬光)은 개혁에 반대하다가 1170년, 낙양에 좌천된 일도 있었다.
출처 : 세계사 다이제스트 100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송나라 황제의 스승이었던 한강이 왕안석을 추천하였고 1069년 왕안석이 참지정사로 임명되면서 훗날 ‘신법’으로 대변되는 그의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069년에 청묘법과 균수법이 시행되었는데 청묘법은 당시 70%에 이르던 고리로 고통받고 있던 농민에게 1년에 두 번 20%의 낮은 반기 납부 이율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고통받던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 국가의 이자수입획득과 더불어 당시 군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군량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이율은 자금난에 고통받고 있던 농민에게 일정이상 도움이 있었으나 고리대금업과 곡물의 매점매석으로 이익을 도모하던 관료·지주·상인의 반발이 있었으며 강제적으로 대출이 농민에게 할당되던 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법의 주된 내용은
청묘법 - 정부가 농민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확기에 곡식으로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지주의 고리대금업을 막고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균수법 - 현지 현물세를 현금세로 대체하고 운송과 보관을 발운사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중개인을 없애고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시역법 -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시역사라는 국영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물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또한 자본이 적은 상인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어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역법 - 농민에게 재산 등급에 따라 면역전이라는 세금을 부과하고 직역이라는 노동을 면제하는 제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