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삼성,하이닉스의 반도체공장 앞으로는?

Question

미국의 중국 관련 압박수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위 대기업들의 반도체공장 또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듯 합니다

국내증설도 준비하고 있다지만

예정된 피해를 줄이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할까요?

아님 한국 반도체쇠락을 알리는 완전한 악재인걸까요?

박재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한테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가드레일)도 제시될 전망입니다.이렇듯 미국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끼칠 영향이 다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중국 투자 제한 관련해서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기준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당장 국내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없어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따라서 향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기술 투자가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제한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미국의 정확한 법령이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은 중국 측 공장에서는 생산을 금지하지는 안되 고성능의 반도체 장비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의 종류를 제한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에서는 반도체업체의 악재이지만,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국과 잘 조율한다면 오히려 두 세력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이를 잘 헤쳐나간다면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메모리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2기업이 중국업체들 대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대 중국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중국 위치한 반도체 공장이 수출규제에 가로막힐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생산거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현재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고 있으나,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미국의 유예 조치가 중단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거점을 미국 현지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보조금과 같은 이슈에서 중국, 미국 양자택일의 선택을 삼성전자 등이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2185995i이로인해 반도체산업 자체가 쇠락의 길을 가지는 않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사실 이미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간 중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기업들과 지혜롭게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