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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마다 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는 법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라는게 있어 이 기간이 만료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공소시효는 범죄마다 다 기간이 다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라미입니다.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 기준 최장25년 최단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것이 원칙ㅡ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ㅡ
범죄마다 다르며 위 처럼 최장25년 최단1년의 공소시효가 있지만 최근들어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무게에 따라 다른데 단순절도와 살인은 무게감이 다르듯이 절도는 공소시효 7년 살인은 과거에는 25년이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