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국과 무역협상 문제 있다고 또 뭐라 하던데요

Question

트럼프가 또 한국 무역협상 문제 있다고 말했다네요. 이거 진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용 레토릭일 뿐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발언을 그대로 무역 협상 문제로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불만을 가질 만한 통상 현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미 합의된 세부 규정이나 관세율 적용 문제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치 무대에서는 이런 걸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거 국면이나 대중을 겨냥한 연설에서는 한국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양국 간 FTA 이행 점검이나 특정 산업의 세이프가드 문제처럼 기술적인 협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아직 세부적인 협상절차가 우리나라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지아 주의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관세협상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결과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한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를 거론하는 건 실제 현안이 있어서라기보단 정치적 레토릭 성격이 강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서 대외 무역적자나 일자리 문제를 강조할 때 한국, 중국, 멕시코 같은 나라가 단골 소재로 언급되곤 합니다. 한미 FTA는 이미 재협상 거쳐서 자동차농산물 쪽 조정이 된 상태라 구조적 큰 문제는 없고, 당장 협상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이 반복되면 투자자나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 환율이나 수출기업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치용 레파토리라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이 마무리되고 결국 최종안에 대하여만 접하게 되기에 현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