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지나요?

Question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설마 조선족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건 아니겠지요?? 알기로는 지방선거는 외국인들이 어찌 가능한걸로 아는데 조건을 알고 싶네요. 국익을 지키기 위해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Answer 1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서를 제외한 지방선거에 경우는

특정 조건에 충족되었을 때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선기일 기준으로 일정 연령이 넘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를 해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대상에 한하여 외국인에게도 투표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에 한동훈 전법무부장관이 한번 폐지하려했었고

그때 폐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상호주의였습니다

당시 폐지가 무산되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다른 움직은 없습니다

Answer 2

이게 사실 영주권을 얻고나서 3년이 지난 외국인들한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나오는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그 조건을 채우면 투표를 하는거죠 근데 요즘은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참 많더라고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는 예외적으로 외국인에게 일부 허용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F-5)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습니다(조선족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이는 지역사회에 장기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참여권을 인정한 제도입니다.

폐지 여부는 정치적 논쟁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으며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Answer 4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지방선거에 한하고 이른바 국회의원 선거 (총선)

과 대통령 선거 (대선) 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Answer 5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