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업종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가요?

Question

CO2 용접과 아르곤 용접 등 용접을 하는 업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요?

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곳인데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개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