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민원 넣은 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출장도 안나간 것 같습니다. 출장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넣으니 해당일에 출장 결재는 나 있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관련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금 등의 횡령의 정황만으로는 어렵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