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제도 하면서 여러 소상공인 빚을 탕감해주세요ㅠㅠ

Question

소상공인들의 빚을 대신 나라에서 갚아주고 있는데.. 좋은 취지긴 하지만 결국 나라의 돈으로 갚아주다보면 나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더 힘들어 지는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저는 이또한 반대합니다

티비에 늘 웨이팅하는 맛집들보면

사람들이 넘쳐나고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남들보다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과를낸것입니다

아무나 가게 차려서 사장하고 음식과 서비스업

우숩게 생각했다고 손배본것을 왜

나라의 세금으로 채웁니까

Answer 2

소상공인 빚 탕감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143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기금은 약 1조 4천억 원이 집행 됩니다. 3가지 조건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가 대상이며 두 번째는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자 중 90일 이상 연체자 또는 위험군, 세 번째는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로 전환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빚 갖아 나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빚을 갚지못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결국은 나라세금을쓰는거다보니 예산을끌어쓰는거라 부정적인시선도많습니다. 솔직히 갚은사람은 억울한부분이라 생각되긴해요

Answer 4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국가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도 분담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장기적인 이득이라고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구요

스스로 빚을 만들어서 결국 그돈을 다 쓴건데 그걸 나라 돈으로 한다는건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갚아주는거기 때문에 불공평한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