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은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사금융에서 20프로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명시된 최고 이자율을 모르겠네요

모든 금융 사금융에서 법으로 몇퍼센트까지 되는걸로 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20% 입니다.

따라서 20% 넘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되며 처음엔 66% 였지만 그 이후 7차례 시행령이 개정되며, 2021년 7월 7일 기점으로 24% 에서 20% 로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24%에서 20%로 인하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대부업법 모두20%입니다. 그 위로는 모두 불법적인 금융사기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금리는 20%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1년 이후 법정 최고 이율은 20%로 기존 24%보다 낮아졌습니다.

과거엔 66%까지도 있었다고 하니 많이 줄은 셈입니다.

그래도 높으니 사채는 하지말아야 겠죠?

Answer 6

안녕하세요. 이호창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7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재 법정최고이율은 20%입니다.

즉, 제1.2.3금융 및 대부업 포함해서 20% 이상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최고이자는 연20%입니다. 명목이자율이 20%이하이더라도 각종수수료를 포함한 이자율도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채의 법정 최고 이율이 "금융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연 2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 현금 서비스와 같은 일부 유형의 대출은 연 27.9%의 낮은 최고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율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개인이 고려하고 있는 대출이나 금융 상품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입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부업의 경우 흔히 제3금융권 혹은 사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20%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로 정해져있는 상태이며, 이 법정 최고이자율은 제3금융권인 대부업에까지만 적용됩니다. 불법 사금융의 경우는 대부업 자체가 불법이기에 해당 법정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2021년 7월부터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 이후 현재도 유지되고있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이며, 그래서 저축은행이 최대 대출 금리를 19.99% 이렇게 정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라 할 수 있죠.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