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에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이나 사이트에서 해외 물품을 구매를 하면 구매 즉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자동 연동 플랫폼이 구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도 유사하게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단계를 당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으로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출발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로 올 것이 확정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구매 후 즉시는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에 수입신고 시점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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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도 전자상거래에서 사전 전자데이터 교환 체계를 권고하고 있고, EU는 ICS2로 물품 도착 전 데이터를 받아 위험분석을 하며, 한국도 UNI-PASS 기반 전자신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구매 즉시 자동 신고가 되려면 플랫폼에 품목, 가격, 수하인, 운송정보가 처음부터 정확히 붙어 있어야 하고, 인증·원산지·감면 여부처럼 사람이 판단할 부분도 남아서 완전 무인형보다는 AI+사람 검토형이 더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에 대한 플랫폼과 연계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추진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플랫폼 구매내역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수입데이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외국에 기반을 두고있는 여러 플랫폼사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 및 합의가 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