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하여 현재 빚더미에 놓인 상황입니다..
은행 부채도 많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그리고 내야할 세금도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속 어음 등의 빚으로 인해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지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신청을 하려면 무엇부터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