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 여러국가에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사아 경제가 최악이라고 들었는데 경제용어인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다 채무불이행으로 국가부도를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움은, "미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이고,

디폴트는, "못 갚겠으니까 배째!" 입니다.

물론 둘 다 채무자가 선언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디폴트만은 채권자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채무 기한안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때, 채권국이 "웃기시네. 갚을 능력 없는 거 다 알아!"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의 차이 중에 다른 하나는 모라토리움은 문제가 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유효하지만(유예되었을 뿐), 디폴트는 해당 채무의 변제 의무가 상실됩니다.

쉽게 말해서 안 갚아도 된다는 소리죠.(사실은 못 갚는 거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거 같지만, 담보가 있는 경우는 담보를 압수하거나 담보가 없는 경우는 채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게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채무보다 담보가치가 큰 경우에 채무자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자는 크로스디폴트를 먹이고 담보를 꿀꺽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담보 없으면 채무만큼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거죠.

Answer 2

모라토리움은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디폴트는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 지불 유예 조치'로 한국의 개인으로 비교하면,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신용 회복'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여력이 없으니 "기다려 주세요"의 뜻입니다. 굽신 굽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디폴트는 '파산'이라는 뜻으로 무서워 보이는데,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