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를지으면 왜 자격박탈이 안되는거죠?
시민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할 경찰들이 요즘보면 그냥 막장으로나가는데 왜 이 막장경찰들은 처벌받지않고 자격박탈을 안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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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비둘기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다고봅니다.
냉철하게 봤을때 모든사항에 대해서직위해제나 파면이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할수있는 실수들은 경범죄로판단하여 가벼운 징계로 끝내는것이 경찰조직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 공통입니다.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 당연히직위해제나 파면을 당하니 특별히 특이한것은 없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