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죄를지으면 왜 자격박탈이 안되는거죠?

Question

시민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할 경찰들이 요즘보면 그냥 막장으로나가는데 왜 이 막장경찰들은 처벌받지않고 자격박탈을 안시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중범죄인 경우에는 박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소한 경범죄는 징계로 끝나더라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비둘기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다고봅니다.

냉철하게 봤을때 모든사항에 대해서직위해제나 파면이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할수있는 실수들은 경범죄로판단하여 가벼운 징계로 끝내는것이 경찰조직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 공통입니다.

심각한 중범죄의 경우 당연히직위해제나 파면을 당하니 특별히 특이한것은 없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