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직전년도(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가장 최근 확정된 건강보험료 자료(2024년분)를 활용해 소득 구간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올해(2025년) 건강보험료는 아직 확정·집계되지 않았고, 행정 처리상 지원금 지급 시점에 맞춰 이미 집계가 완료된 직전 연도(2024년)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부 관계자도 “상위 10% 기준 산출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되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가구 구성과 소득 구간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