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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11.10

배달앱 플랫폼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는 왜 타결이되지않나요?

배달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독일에 지분을 넘긴후 가파르게 배달비가 오르고 있고 배달앱을 이용하는 점주나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는데 해결책이 있나요? 배달가격이 상승되면 음식가격도 상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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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비 상승은 플랫폼 수수료와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를 조정하거나, 더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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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의 타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배달비 인상과 이중 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점주와 소비자 간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들은 수수료 인상을 정당화하며 가격 차별을 시행하고 있지만, 점주들은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 상승이 음식 가격에 전가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각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배달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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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폴랫폼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가 아직 타결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인자들 간의 의견 차이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월 떄 이에용

    배민, 요기요 같은 배달앱들이 수수료 문제, 가격인상 등을 둘러 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점주들도 역시 높은 배달비랑 수수료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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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을 몇 년 동안 해 봤지만 배달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 값을 올리는 것은 배달비보다는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입니다 배달료도 뜯어 가기는 합니다 라이더들은 오히려 두 번이나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배달료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에게는 수수료를 더 받아가고 배달 원들에게는 배달료까지 뜯어 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돈을 더 바라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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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가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독일 기업에 지분을 넘긴 이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비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점주님들께서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들께서는 증가한 배달비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점주님들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수익 분배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배달 앱 활성화를 통해 독점 구조를 완화하거나, 배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노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배달비와 음식 가격의 동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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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배달플랫폼 등을 새로 구축하여

    점유율을 뺏아와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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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해당 입점하는 업체, 소비자 단체 등 가장 먼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기때문에 중재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재 역할도 미약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합의안을 내놓기로 하였으나 현재도 미진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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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도가 배민과 여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양보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익성 문제가 있다 보니 배달 플랫폼도 마냥 양보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1차 회의였던가 하는 것도 배민이 양보를 해주냐 에 따라서 타결을 가능성이 달려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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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서로 팽팽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배달비용을 올리거나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올린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과거 손해를 보면서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이제서야 수익이 나려하니 제재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은 모두

      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또한 반대로 소상공인은 노동력은 내가 다 받치는데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앉아서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말이안된다는 주장입니다

    • 만약 서로 팽팽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생 플랫폼인 배달 기업을 찾아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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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의체가 타결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 간극: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입장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성의없이 논의에 참여했고, 공정위 등 부처도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 수수료율 합의 난항: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고 수수료율은 7.8%와 9.5%, 입점업체들의 요구에 못 미치며, 쿠팡이츠는 인하 폭이 너무 낮고,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상생안을 적용해야만 상생안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3. 배달비 부담: 배달비 부담도 합의를 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배민은 기존보다 건당 최대 500원까지 배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며, 쿠팡은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상위 50% 업체에는 할증비용도 부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조삼모사이며, 공익위원들도 배달비·광고비 등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되었습니다.

    4. 법적 대안: 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은 미지수이며,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해외에서도 상한 수수료율은 15~20%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해야 하며, 과잉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배달앱 플랫폼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의체가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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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위원들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이 받아들여서 수수료율이 평균 6.8%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입점업체 측이 5% 인하안을 지속 고수하고 있어 상생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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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수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수료율과 배달비 인상 여부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배달비 인상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배달앱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자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달비 상승은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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