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요. 투자가 소액이라도 이해 당사국과 관세 협상하는게 적절한가요? 또 권한 대행이 되면 대통령 직무대행인데 지금 관세협상을 지속하는게 맞나요

Question

제가 생각할때 이해가 가지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를 금주중 한다면 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을 할 최상목경제부총리가 지금 큰틀의 관세 협상을 합의하는것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경제부총리 선임때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국채 투자가 결국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는 안좋아지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관계 이슈라면 아마도 부총리 선임때처럼 정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이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해서 관세협상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고 금리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하신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소액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식적인 이해 충돌로 바라보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 대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협상 같은 중요한 외교,경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의 정서와 신뢰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큰틀의 합의는 차기 권한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경제부총리이니 관세협상을 주도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행정 공백 상태이니 권한대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6월 이후에 결론이 날 것 같은 협상 건들은 차기 정부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만, 당사국과 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 하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누가보더라도 떳떳하거나 합당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 권한 대행으로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외교만 하고 적극적인 외교는 참여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그 이유는 이제 정권을 내어주는 입장으로 인수인계에 집중을 해야하는 시기에 본인들이 정치에 나서면

  여야 모두 좋게 볼 수는 없으며 외국 입장에서는 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가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및 공무원이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업종에 투자를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협상은 차기 경제부종리가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지속하는 관세협상이 지속된다면, 그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따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 입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소액 투자했다 해도, 직접적인 이익 충돌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관세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정당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퇴가 임박한 시점이라면, 협상은 새 정권이나 안정된 지도 체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진보매체에서 우려하는 것은 한덕수의 지난 이면합의입니다 외교망치고 본인이 뒷돈을 받았는지 왜 그런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과 한덕수가 한몸입니다

당연히 1달정도 미루어서 다음정권에 토스해야할텐데요 문제가 될부분이 생기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