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스타트업의 여정에서 '자금(Fuel)'은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팀이 있더라도,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거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변호사/회계사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1. 스타트업 자금 조달, 종류부터 이해하기스타트업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부채 조달 시 이자 비용의 손익 계산서 반영 및 재무 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특히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은 상환 조건 및 보고 의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투자 유치: 성공적인 딜을 위한 법률 및 회계 검토 사항투자 유치는 단순한 자금 확보를 넘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회계적 사건입니다.A. 법률적 측면 (변호사 관점)정관 검토 및 변경신규 투자 유치 시 신주 발행, 우선주의 발행,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의 내용이 기존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지, 투자 계약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투자 계약서 (Term Sheet &amp; Investment Agreement)딜 구조(Deal Structure), 기업 가치 산정(Valuation), 투자자의 권리 (주요 의사결정 동의권, 상환권,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등), 대표자 및 회사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mp; Warranties) 조항 등을 미래 Exit 전략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주주 간 계약 (Shareholders' Agreement)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 및 의무(의결권 행사, 주식 매매 제한 등)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B. 회계적 측면 (회계사 관점)기업 가치 평가 (Valuation)투자 유치의 핵심입니다. DCF(현금흐름할인법), 비교기업법, 시장 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회사의 성장 잠재력과 재무적 건전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재무 실사 (Financial Due Diligence, FDD)투자자는 투자 결정 전 회사의 재무 상태, 수익성, 현금 흐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 자료 준비는 물론, 잠재적 위험 요소(우발 채무, 미등록 자산 등)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자금의 사용 계획투자 받은 자금이 어떻게 활용될지 (인력 채용, R&amp;D, 마케팅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3. 투자 유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철저한 준비비즈니스 모델, 재무 예측, 법률적 리스크 검토 등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투명성투자 유치 과정에서 숨겨야 할 사실은 없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나 약점도 솔직하게 밝히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전문가의 도움투자 유치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경험 많은 멘토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딜의 효율성을 높이세요.성공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오늘 제가 드린 전문가의 시각이 대표님의 성공적인 펀딩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홈페이지] https://mkpartners.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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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 가이드

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미국 증시에는 연 6% 중반대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그것도 수십 년째 검증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은행 우선주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통주가 신고가를 찍은 은행 하나를 골라 이 은행의 우선주 5종을 소개드려 봅니다.

경제

보통주는 신고가, 탄탄한 미국 신용카드 은행 우선주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시설대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그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상 대여 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대여 자동차의 주된 유지·관리 주체가 임차인이며,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리스와 렌트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또한 차량 렌트 계약에서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 281329 구상금 판결).​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여 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차인 아닌 제3자라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