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엊그제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규제이고 형벌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엊그제 가장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되면서 시장에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호법이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인지 형벌도 비슷한 수준인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자율규제를 주장하며 법적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핵심 사항이 제외되는 등 자본시장법에 비하여 완화된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