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분들이 앱테크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앱은 갑자기 출금이 먹통되는데. .. 그런데 더 이상한건 앱은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여전히 가입하고 구글 플레이에 굿입니디 하며 리뷰달고. 이런 앱에 더이상 속지 않게 법적으로 구글에서 삭제시킨다던가 이런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글에 해당 어플을 삭제하라는 등의 법률을 만드는 행위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