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앱테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앱은 갑자기 어느순간 출금은 안되는데?

Question

요즘 많은 분들이 앱테크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앱은 갑자기 출금이 먹통되는데. .. 그런데 더 이상한건 앱은 돌아가고 있다는겁니다. 여전히 가입하고 구글 플레이에 굿입니디 하며 리뷰달고. 이런 앱에 더이상 속지 않게 법적으로 구글에서 삭제시킨다던가 이런 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글에 해당 어플을 삭제하라는 등의 법률을 만드는 행위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