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Question

나름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하다는데 꼭 그런건지 아님 재산보다 적어도 회생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바,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