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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진이 무단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그러나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상액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심지어 사진을 빠르게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답답하실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이럴 때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사진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부터는 저희가 인스타그램 웨딩 사진 무단 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이 글을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01.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되나요?단순히 도용을 당한 거라면 신고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만약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가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보통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내었고 상대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저희는 저작권법은 사진 작가에게 있더라도 그 사진이 돈을 받고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는 고객이 해당 작업물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기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것인데요.​​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같은 빈틈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이와 함께 추가적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0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람의 얼굴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 점을 주장하는 것인데요.​​이와 함께 광고성 게시물로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메타라는 제3의 해외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리에 맞춰서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료하게 정리해야 하는데요.​​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례를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노하우가 됩니다.​​고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제로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저작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혐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만약 논리가 부족하다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상대방을 처벌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웨딩 사진 무단 사용한 업체,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으로 처벌한 사례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사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플루언서인데, 어느 날 본인의 웨딩 사진이 SNS 광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 업체 측에서는 홍보 목적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했고 사진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통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을 많이 진행하나 민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진 삭제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상대가 가장 두려워할 형사 처벌을 통해 압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1. 의뢰인의 얼굴(개인정보)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메타라는 제3의 해외기업에 데이터를 넘겼다는 점​​2.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더라도 돈을 주고 촬영을 위탁한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점​​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웨딩 사진 업체에 구약식 처분을 내렸던 사례였습니다.​​​​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 사건에서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혼자서는 수사 기관을 납득시킬 논리를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찾아서 적용시키기도 어렵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대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짧게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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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이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실무에서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반복성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한 번 스친 정도인지,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이 계속되었는지에 따라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우연한 충돌인지,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인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의 자세와 동선입니다. 특정인을 따라 이동했는지, 굳이 밀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다른 위치로 피할 여지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직접적인 자백이 없어도 행위 전후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CCTV,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사용내역, 승하차 시점 같은 객관 자료가 더해지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대중교통 안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별 장면 하나보다 전체 흐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많이 오해하는 부분실무상 자주 보이는 오해 중 하나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반응이 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은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붐비는 곳이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의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억울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시경 어느 역에서 승하차했는지, 어느 칸에 있었는지, 혼잡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CCTV 확보 가능성은 있는지, 교통카드 사용기록이나 통화기록으로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객관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접촉 경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 반성 여부, 재발 방지 계획 등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초기 진술의 내용과 태도가 이후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마무리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성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단순한 오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현행법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 법원 역시 접촉 부위, 반복성, 동선, 당시 정황, 고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차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한 접촉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1. 오늘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요건과 관련하여 '측정 불응'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대법원은 '처벌 조항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 조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 8481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2. 우선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2. 5. 29. 05:21경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상행선) ○○○휴게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 외 1로부터 폭행 피해자 공소 외 2(52세, 여)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0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대신 ○○○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었는데 인적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위 사건에 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로 함께 가서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받고, 경찰서 민원동에 있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차 09:06경, 2차 09:21경, 3차 09: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조사계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들이 장성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 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파출소에서의 측정 불응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언제라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북일파출소까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므로 위 파출소에서의 음주 측정 요구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들과 함께 북일파출소로 동행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인 점, ② 북일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경찰관들은 더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폭행 사건만을 조사한 점, ③ 당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측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지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 측정 불응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일파출소에서 음주 측정 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로서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파출소에서의 위 측정 불응 행위만으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4. 결론적으로 사안은 추가 조사를 하기 전의 1회의 측정 거부가 측정 불응으로 판단될 수 없고, 그 이후의 위법한 체포에 의한 측정 거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할 것입니다.